법령 민법 제9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9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내외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태식 1 김상철 1 김시승 1 김능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4. 자 2020스647 결정
  [성년후견인변경][공2021상,519]
   성년후견인변경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므639 판결
  [이혼][공2010상,1014]
   이혼
   민법

2002년

3. 서울가법 2002. 8. 19. 자 2002느합35 심판：확정
  [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][하집2002-2,371]
  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
   민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3. 25. 자 91스11 결정
  [후견인해임][공1992.8.1.(925),2145]
   후견인해임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4. 4. 자 90스3 결정
  [후견인해임][집39(2)특,353;공1991.6.1,(897),1383]
   후견인해임
  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2. 20.자 71스2 결정
  [후견인해임][집19(1)민,82]
   후견인해임
   민법